전월세 계약과 보증금 지키기
계약하는 날 확인할 것과 중개보수, 확정일자와 전세권, 최우선변제권, 전세사기 신호, 갱신과 해지, 수선과 원상복구, 보증금을 못 받을 때까지 세입자가 알아 둘 내용을 순서대로 묶었어요.
글 9편 · 모두 읽는 데 약 40분
읽는 순서
- 1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계약하는 날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할까요?전월세 계약 당일 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뽑는 일부터 계약금 송금까지, 확인 순서를 법령과 생활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의 10% 정도예요.5분 읽기
- 2중개보수(복비) 계산, 어떻게 하나요? 거래금액별 요율과 월세 환산법서울 기준 보증금 2억 원 전세의 중개보수 상한은 60만 원이에요. 거래금액 구간별 요율, 월세 환산법, 협의 원칙을 정리했어요.4분 읽기
- 3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 무엇이 다를까요? 효력 시점·동의·경매·비용 비교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 채권 보호 장치이고,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로 얻는 물권이에요. 전세금 2억 원이면 등기에 붙는 세금은 표준세율 기준 48만 원, 확정일자 수수료는 600원이에요.5분 읽기
- 4최우선변제권은 무엇이고 내 보증금도 보호될까요? 지역별 기준과 조건최우선변제권은 경매 때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권리예요. 2026년 기준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면 5,500만 원까지 먼저 받아요.4분 읽기
- 5전세사기는 어떻게 피할까요? 깡통전세부터 신탁 주택까지 계약 전 확인할 위험 신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집값을 넘는 깡통전세를 비롯해, 신탁 주택과 무등록 중개까지 계약 전에 확인할 공식 경로를 정리했어요.5분 읽기
- 6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쓸 수 있나요? 기간, 거절 사유, 5% 상한전세·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은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1회, 2년 연장이에요. 거절 사유와 보증금 5% 상한까지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어요.5분 읽기
- 7전세 묵시적 갱신이란? 자동 연장 조건과 해지 통지, 만기 전 이사 방법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양쪽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돼요. 묵시적 갱신 뒤에는 임차인이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나갈 수 있어요.4분 읽기
- 8집이 고장 나면 누가 고칠까요? 집주인 수선 의무와 원상복구 범위월세집이 고장 났을 때 누가 고치는지, 내 돈으로 낸 수리비는 어떻게 청구하는지, 이사 때 원상복구는 어디까지인지 민법 기준으로 풀었어요.4분 읽기
- 9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순서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시점, 분쟁조정, 지급명령과 소송, 반환보증 청구까지 순서대로 정리해요.4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