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하면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도산대지급금과 임금채권 우선변제

입사 2년 차 민수 씨(28세)는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월급 4개월치와 퇴직금이 밀려 있어요. 국가가 임금 최종 6개월분과 퇴직급여 최종 3년분까지 먼저 주는 도산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회사가 도산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주는 체불 임금이에요.이 있고, 나이별 상한이 있어요.

회사가 망하면 밀린 월급은 누가 대신 주나요?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면,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 대신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해요. 이 돈이 도산대지급금이에요.

받으려면 사업주와 퇴직 시점, 두 가지 조건을 봐야 해요. 해당하지 않으면 청구해도 지급되지 않아요.

• 사업주: 법의 적용 대상이 된 뒤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여야 해요.
• 퇴직 시점: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의 신청일(도산등사실인정은 그 신청일)의 1년 전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해야 해요.

법원 절차 없이 문을 닫은 회사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산등사실인정도산등사실인정 법원 결정이 없어도 노동관서가 사실상 도산을 확인해 주는 절차예요.을 받으면 돼요.

요건은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하인 사업주여야 해요.
•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어야 해요. 주된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도 포함돼요.
•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해야 해요.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해요. 퇴직하고 시간이 흘렀다면 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임금은 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는 최종 3년간,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최종 6개월분까지 받아요.

6개월분은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그 전 기준은 최종 3개월분이었어요.

금액에는 퇴직 당시 나이별 상한이 있어요. 임금은 1개월분, 퇴직급여는 1년분 기준의 상한이에요.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기금 재정 등을 고려해 정하고 고시해요. 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이에요(2026년 10월 확인). 퇴직할 때는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1. 밀린 임금월급 300만 원 × 4개월 (가정)1,200만 원
2. 임금 대지급금월 상한 220만 원 × 4개월880만 원
3. 밀린 퇴직금근속 2년, 600만 원 (가정)600만 원
4. 퇴직금 대지급금1년분 상한 220만 원 × 근속 2년440만 원
5. 받는 도산대지급금880만 원 + 440만 원1,320만 원
6. 밀린 금액 합계1,200만 원 + 600만 원1,800만 원
7. 남는 체불액1,800만 원 − 1,320만 원480만 원

월급 300만 원이 월 상한 220만 원보다 높아서 480만 원이 남아요. 퇴직급여 상한은 1년분 기준이라 근속연수만큼 곱했고, 파산선고는 2026년 8월 20일 이후라고 가정했어요.

도산대지급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산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요. 순서는 세 단계예요.

1. 1단계 도산 사실 확인

   법원의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 결정문을 챙겨요. 법원 결정이 없으면 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먼저 신청해요.

2. 2단계 청구서 제출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청구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내요.

3. 3단계 지급 확인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도산으로 퇴직했다면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지원받는 대상이에요. 실제 지원 여부는 관할 노동관서에서 확인해요.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해요.

임금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 우선변제는 임금이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는 규칙이에요. 범위에 따라 순위가 달라요.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담보로 잡힌 채권, 조세ㆍ공과금,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돼야 해요.
•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도 담보 채권, 조세ㆍ공과금,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돼야 해요.
• 그 밖의 임금은 담보 채권 뒤지만 조세ㆍ공과금과 다른 채권보다는 앞서요.

대지급금과 우선변제는 서로 달라요. 대지급금은 국가가 먼저 주는 돈이고, 우선변제는 사업주 재산을 나눌 때 정해지는 순위예요.

대지급금 뒤에 남은 체불액은 어떻게 받나요?

국가가 준 금액만큼만 권리가 넘어가므로 나머지는 근로자가 받을 몫으로 남아요. 국가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넘겨받고, 우선변제권도 그 권리에 그대로 남아요.

파산이라면 재단채권재단채권 파산 절차에서 배당과 상관없이 먼저 갚는 채권이에요.으로 받아요.

•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청구권은 재단채권이에요. 재단채권은 파산 절차에서 다른 파산채권자보다 앞서 갚는 채권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요.
• 재단이 모자라는 것이 분명하면 갚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나눠요. 그래도 임금 같은 제473조 제10호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보다 먼저 변제돼요.

회생이라면 공익채권공익채권 회생 절차에서 회생채권보다 먼저 갚는 채권이에요.으로 받아요.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청구권은 공익채권이에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해요.

임금채권 최우선변제라고 부르는 범위도 재단이 비면 다 받지 못하기도 해요. 남은 체불액을 청구하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관서에 물어보세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도산대지급금은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대지급금이고, 간이대지급금은 판결 등이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경우와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이에요.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월급이 밀렸다면 간이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판결이나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면 받는 대지급금이에요. 쪽이에요. 진정부터 청구까지의 순서는 임금체불 당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에 있어요.

두 제도를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어요. 같은 근무기간에는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고, 하나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뺀 만큼만 다른 쪽을 받아요.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 글에서 확인하세요. 퇴직했다면 오늘 퇴직일을 달력에 적고,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