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무엇이 다를까요? 형사 비용 보장과 중복 가입 비교

출퇴근용 차를 산 입사 2년 차 승현 씨는 자동차보험에 들었는데 운전자보험도 권유받았어요.

두 보험은 돈이 향하는 곳이 달라요.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에게 줄 민사상 배상(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상해와 형사·행정상 비용을 보장해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보험은 보장하는 대상이 달라서 서로 대신할 수 없어요. 금융감독원이 2023년에 정리한 비교로 보면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과 자손·자차를,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상해와 형사·행정상 책임을 맡아요.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 범위는 자동차보험료 글에서 다뤄요.

반면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에요.

자동차보험이 있으면 형사처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자동차보험에 들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하는 사고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기본은 이래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 가지 둬요.

사람을 다치게 한 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이 특례는 치상죄에만 적용돼요.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는 이 보호 장치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고를 낸 차가 법이 정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공소가 막혀요. 여기서 말하는 보험은 피해자의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예외는 네 가지예요.

•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
• 신호 위반,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음주 운전처럼 법이 적은 열두 가지 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
•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중상해를 입은 경우
•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거나 면책 규정 때문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금융감독원은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처럼 두 번째 항목에 들어가는 행위를 중대법규위반이라고 불러요. 아래 운전자보험 조건에 나오는 중대법규위반도 같은 뜻이에요.

승현 씨가 신호를 위반해서 보행자가 다쳤다고 가정해요. 피해자에게 줄 배상은 자동차보험이 맡고, 형사 절차에서 쓰는 합의금은 운전자보험의 특약 몫이에요. 신호 위반은 법이 적은 열두 가지 행위에 들어가서 보험이 있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해요.

운전자보험은 어떤 비용을 보장하나요?

운전자보험의 비용 담보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처럼 운전자가 직접 쓰는 돈을 다뤄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사고로 피해자와 형사합의할 때 쓴 돈을 보상하는 특약이에요.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로 생길 수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는 보험이에요. 여기서 형사합의금형사합의금 형사처벌을 줄이려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는 돈이에요.은 처벌을 줄이려고 피해자에게 주는 돈을 가리켜요.

변호사 비용은 범위가 좁아요. 2023년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은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 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됐어요. 그 뒤에 판매된 상품은 보장 범위와 한도가 다를 수 있어요.

비슷한 이름의 특약이라도 회사마다 보장 내용이 달라서 약관과 상품설명서로 확인해야 해요.

무면허·음주·뺑소니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아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언제 못 받나요?

약관에 적힌 금액을 항상 받는 것이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이 분쟁 사례로 안내한 조건은 이래요.

• 형사책임 없음이 명백한 경우나 형사절차가 끝난 뒤 이루어진 합의는 형사합의로 인정되지 않아 받을 수 없어요
• 중대법규위반 사고라도 피해자의 치료 기간이 통상 6주 미만이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교통사고는 사망이나 중상해 등 약관에 적힌 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보상돼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실손형이라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만 보상하고, 약관에 적힌 금액은 지급한도예요. 금융감독원 사례를 가정으로 옮겨 볼게요.

1. 약관 보상한도지급한도일 뿐 받는 금액이 아님1,000만 원
2. 실제 낸 형사합의금가정300만 원
3. 받는 보험금실제 낸 금액까지만300만 원

금융감독원도 같은 사례에서 300만 원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운전자보험을 두 개 가입하면 보험금도 두 배인가요?

아니에요.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같은 비용손해 담보는 같은 특약을 두 개 이상 들어도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고, 실제 지출된 비용만 나눠서 보상돼요.

같은 담보가 두 곳에 있으면 비례보상비례보상 중복 가입한 보험사들이 의료비를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에요.으로 나눠 받아요.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넘으면 각 보험자의 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요.

1. A 계약 보험금액가정5,000만 원
2. B 계약 보험금액가정5,000만 원
3. 실제 지출한 합의금가정1,000만 원
4. 계약별 지급액보험금액 비율 1대 1로 나눔각 500만 원

보험료는 두 곳에 내는데 받는 돈은 합의금 1,000만 원이 전부예요. 보장을 키우고 싶다면 새 운전자보험보다 기존 계약에 관련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요. 갱신 방식은 갱신형과 비갱신형 비교에서 볼 수 있어요.

같은 사고에 대비한 보험계약을 여러 개 체결하면 각 보험자에게 계약 내용을 통지해야 해요.

어떤 상황이면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요?

차를 막 산 사람은 자동차보험의 의무 가입 범위부터 확인해요. 운전자보험은 그다음 선택이에요.

운전자보험이 이미 있는 사람은 새로 가입하기 전에 같은 담보가 있는지 봐요. 같은 담보를 또 들어도 실제 비용을 넘겨 받지 못해요.

사고가 나서 형사합의를 앞둔 사람은 순서가 중요해요. 합의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해요.

오늘은 내 보험증권에서 특약 이름과 보장 한도를 읽어 보세요. 운전자보험 담보가 이미 있는지 거기에 나와 있어요. 보험료 구조가 궁금하면 보험료 결정 방식 글도 이어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