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비과세 조건은? 저축성보험 10년 유지 요건과 연금저축 비교

월 50만 원씩 연금보험을 붓는 입사 3년 차 지민 씨는 이자에 세금이 안 붙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답부터 말하면 10년 이상 유지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보험의 보험차익만 이자소득에서 빠져요.

요건은 계약 형태마다 달라요. 아래에서 월적립식, 일시납, 종신형 연금을 나눠 볼게요.

연금보험 비과세는 어떤 구조인가요?

연금보험 비과세는 저축성보험저축성보험 살아서 받는 돈이 낸 보험료를 넘는, 목돈 마련이 목적인 보험이에요.의 보험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예요. 보험차익은 받은 보험금이나 환급금에서 낸 보험료를 뺀 금액이에요.

비과세 요건을 못 채우면 이 차익은 이자소득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처럼 돈을 맡기거나 빌려주고 받는 이자로 생긴 소득이에요.이 돼요. 10년 기간은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로 세요.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은 계약 형태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어요. 일시납과 월적립식은 10년 이상 유지가 기본이고, 종신형 연금보험은 10년 조건 없이 별도 요건을 갖추면 돼요.

• 월적립식: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매월 내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며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해요. 여기에 계약자 1명이 매월 내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여야 해요.
• 일시납 등: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여야 하고(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은 2억 원), 10년이 지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경우는 제외돼요.
• 종신형 연금보험: 납입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때까지 연금으로만 받고,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같으며 연금 지급이 시작된 뒤에는 사망 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어야 해요. 매년 받는 연금액에도 상한이 있어요.

월 한도를 넘긴 경우의 예외도 있어요. 월적립식 요건을 못 채우게 되더라도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 기준을 충족하면 그 기준의 보험계약으로 봐요.

요건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요건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보험차익에 14%가 원천징수돼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대부분 14%이기 때문이에요.

세후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자소득세 15.4% 구조 글에서 볼 수 있어요.

1. 납입 보험료월 50만 원 × 12개월 × 7년4,200만 원
2. 해지환급금가정한 금액4,500만 원
3. 보험차익환급금 − 납입 보험료300만 원
4. 원천징수 소득세300만 원 × 14%42만 원

같은 계약을 10년 넘게 유지하면 요건을 갖춘 경우 이 42만 원이 붙지 않아요. 다만 환급금 4,500만 원은 가정한 금액이고, 실제 금액은 상품설명서의 예시표로 확인해야 해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아요. 이 금액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와 배당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제도예요. 대상이에요.

저축성보험은 낸 보험료가 모두 쌓이나요?

아니에요.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사업비 보험료에서 계약 모집과 관리에 쓰려고 떼는 비용이에요.와 위험보험료가 먼저 빠져요. 매월 내는 보험료 전체가 적립되지 않고 사업비(보험계약체결비용과 보험계약관리비용)와 위험보험료를 뺀 금액이 적립돼서, 사업비가 적을수록 만기나 해지 때 돌려받는 금액이 많아져요.

그래서 세금뿐 아니라 시점별 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회사가 돌려주는 돈이에요.도 가입 설계서의 예시표로 확인해야 해요. 사업비가 빠진 뒤 해지환급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변액보험 글에서 계산해요.

연금저축과 세금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금저축은 넣을 때 세액공제로 세금을 줄여 주고,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는 구조예요. 저축성 연금보험은 넣을 때 혜택이 없는 대신 요건을 채우면 차익이 비과세예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이렇게 계산해요.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 줘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 6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1. 연 납입액월 50만 원 × 12개월600만 원
2. 세액공제율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15%
3. 세액공제액600만 원 × 15%90만 원

낼 소득세가 없으면 세액공제도 받을 금액이 없어요. 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연말정산 때 결정세액이 0원인지 먼저 보면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받을 때의 세금도 달라요.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실적으로 늘어난 금액을 연금수령하면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요. 세율표는 연금소득세 글에서 정리했어요.

연금외수령연금외수령 연금수령 요건을 벗어나 연금계좌에서 찾는 것이에요.은 연금 형태가 아닌 중도 인출이에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실적으로 늘어난 금액을 이렇게 인출하면 기타소득이고, 원천징수세율은 15%예요.

비과세에서 자주 오해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오해는 보험사가 달라지면 한도도 따로라는 생각이에요.

한도는 계약 하나가 아니라 계약자 기준 합계로 따져요. 1억 원 한도는 월적립식 요건을 갖춘 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을 뺀 모든 저축성보험, 월 150만 원 한도는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예요.

두 번째 오해는 10년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10년은 일시납과 월적립식의 조건 중 하나일 뿐이에요.

• 월적립식이라면 납입기간 5년, 균등 납입, 월 150만 원 이하를 함께 봐요.
• 일시납이라면 합계 1억 원 이하와 연금 분할 지급 시기를 함께 봐요.
• 종신형이라면 10년 조건 대신 55세 이후 연금 수령과 중도해지 불가를 봐요.

세 번째 오해는 비과세면 세금 걱정이 아예 없다는 생각이에요. 비과세는 보험차익의 이자소득세에만 해당하고, 사업비가 빠진 뒤 적립되는 구조는 그대로예요.

어떤 경우에 어느 쪽이 맞는지 어떻게 가르나요?

선택은 세 가지 질문으로 가를 수 있어요. 상품 추천이 아니라 세금 구조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에요.

• 올해 낼 소득세가 있다면 세액공제 효과가 바로 생겨요.
• 10년 넘게 못 건드릴 돈이라면 비과세 요건의 기간 조건을 맞추기 쉬워요.
• 매달 150만 원을 넘겨 넣을 계획이라면 월적립식 요건에서 막혀요.

두 제도는 함께 쓸 수도 있어요. 연금저축의 구조와 보험형·펀드형 차이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비교 글에서 다뤄요.

1. 1단계 증권에서 최초 납입일 찾기

   보험증권에 적힌 최초 납입일에 10년을 더한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2. 2단계 월 납입액 합산하기

   가입한 월적립식 계약의 월 보험료를 모두 더해 150만 원 이하인지 보세요.

3. 3단계 애매한 부분 문의하기

   요건이 헷갈리면 국세청 세무 상담이나 가입한 곳의 고객센터에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물어보세요.

세금 판단은 개인 소득과 가입 시기에 따라 갈려요. 오늘은 보험증권에서 최초 납입일과 월 납입액을 확인하는 것부터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