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은 누가 받을까요? 실업급여를 남기고 취업했을 때 조건과 금액

구직급여를 50일 받은 서윤 씨(소정급여일수 120일, 구직급여일액 6만 8천 원은 이 글의 가정)가 새 회사에 입사했어요. 남은 70일의 절반인 35일치, 238만 원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계산돼요.

단, 이 돈은 입사 직후가 아니라 12개월 이상 계속 다닌 뒤 청구해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떤 돈인가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해요.

쉽게 말해 구직급여를 다 받기 전에 일자리를 구한 사람에게 남은 급여의 일부를 한꺼번에 주는 제도예요. 구직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 가입자가 일자리를 잃고 다시 일을 찾는 동안 받는 돈이에요. 흔히 실업급여라고 불러요.는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이고, 조건과 금액은 실업급여 글에서 다뤄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시점과 근속 기간 조건을 모두 채워야 받아요.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해요.

•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에 재취업해야 해요.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소정급여일수 하나의 수급자격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로,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해져요.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야 해요.
•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돼야 해요.
• 직접 사업을 한다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해요.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대상이 돼요(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

구직급여는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대기기간 실업 신고 직후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는 기간이에요.이 지난 뒤부터 지급돼요(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예외). 재취업 14일 조건도 이 대기기간처럼 실업 신고일부터 세요.

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수당은 남은 급여일수의 절반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이에요. 시행령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미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 중 아직 받지 않은 날이에요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라고 정해요.

구직급여일액구직급여일액 실업급여를 하루 단위로 계산한 금액이에요은 하루에 받는 구직급여 금액이에요. 아래는 가정한 숫자로 계산한 예예요.

1. 이미 받은 일수가정50일
2. 재취업 전날 남은 일수120일 - 50일70일
3. 필요한 최소 남은 일수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f4)60일
4. 계산에 쓰는 일수70일 × 1/2 (f14)35일
5. 조기재취업수당6만 8천 원 × 35일238만 원

같은 조건에서 남은 일수가 달라지면 결과가 갈려요.

수당은 취업 초기에 받는 돈이 아니에요. 12개월을 채운 뒤에야 청구하니, 그 전까지 생활비 계획에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또 12개월 사이에 이직하면 청구 자체가 막히니, 이직 계획이 있다면 시기를 따져 보세요.

내 경우에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따져 보나요?

먼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이 얼마인지 계산해요.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면 문턱은 60일, 240일이면 120일이에요.

그다음 재취업하기 전날까지 구직급여를 몇 일치 받았는지 빼서 남은 일수를 구해요. 남은 일수가 문턱 이상이어야 첫 조건을 채워요.

남은 일수가 많을수록 수당도 커져요. 구직급여를 8일만 받고 재취업했다면 남은 112일의 절반인 56일, 같은 가정의 6만 8천 원을 곱해 380만 8천 원이에요.

반대로 구직급여를 거의 다 받고 취업했다면 문턱에 못 미쳐 대상이 아니에요.

남은 일수가 헷갈리면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확인해요. 12개월 근속을 채울 수 있을지도 함께 따져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받지 못하나요?

고용 조건을 채워도 아래에 해당하면 제외돼요. 시행령 제84조가 정한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관련 사업주는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ㆍ분할되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를 말해요.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가입대상 공무원은 제외 사유가 아니에요).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거나 복무하는 경우.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아요.

임금 기준 금액은 고시로 정해져 바뀔 수 있어요. 내 연봉이 해당하는지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확인하세요.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청 시점은 입사일이 아니라 입사 12개월 뒤예요. 청구서는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해야 해요. 다만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제출할 수 있어요.

청구를 너무 미뤄도 안 돼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중 취업촉진 수당의 한 종류예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1. 1단계. 12개월 근속을 채워요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뒤 청구서를 준비해요.

2. 2단계. 서류를 모아요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요. 정보통신망으로 고용기간이나 임금이 확인되면 이 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사업을 한 경우에는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요.

3. 3단계.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요

   청구서에 서류를 첨부해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요.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기관 직업소개, 직업지도 같은 직업안정업무를 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에요은 직업소개, 직업지도 같은 직업안정업무를 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에요.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오해 하나는 취업만 하면 바로 받는다는 생각이에요. 위에서 본 대로 12개월이 지나야 청구하고, 그 사이 퇴사하면 고용 요건이 깨져요.

또 다른 오해는 아무 곳이나 재취업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전 회사의 합병 회사나 사업을 넘겨받은 회사, 실업 신고 전에 입사를 약속한 회사는 대상이 아니에요.

개인 상황별 판단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문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입사 12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면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