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부모님을 올릴 때 보는 부양, 소득, 재산 기준

입사 2년 차 서연 씨가 아버지를 피부양자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며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가족이에요.로 올리려고 해요. 아버지의 공적연금이 연 1,800만 원, 예금 이자가 연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합계는 2,100만 원이라서 소득 기준을 넘어요.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가 돼요. 부양 관계와 재산 기준도 함께 통과해야 해요.

피부양자가 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피부양자 자격은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올릴 수 없어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회사에 다니며 보험료를 사업주와 나눠 내는 건강보험 가입자예요.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 부모, 조부모처럼 나보다 윗세대로 곧게 이어진 혈족이에요.(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에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인 사람이에요.

세 가지를 차례로 확인해요.

•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와 동거 여부
• 소득요건: 연간 소득 합계와 사업소득
•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따로 살아도 가능하지만, 부모님과 같이 사는 형제자매의 소득이 변수예요.

부모님은 동거하면 부양이 인정되고, 따로 살면 부모님과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인정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월급을 받는 동생과 함께 살면 따로 사는 자녀에게는 부양이 인정되지 않아요.

부모님은 지방에서 두 분만 살고, 서연 씨는 서울에서 혼자 살아요. 부모님과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으므로 이 기준으로는 부양요건을 채워요.

형제·자매도 올릴 수 있나요?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고, 30세 미만,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만 한정적으로 인정돼요.

형제·자매는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이어야 하고, 부모의 보수나 소득 여부도 함께 따져요. 재산 기준도 부모님보다 낮아요.

소득 기준 연 2,000만 원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소득 기준은 여섯 가지 소득을 모두 더해서 봐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합산 대상이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빠져요.

공적연금공적연금 나라가 법으로 운영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소득은 그 해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가 합산돼요. 연금을 받는 부모님은 이 항목이 가장 커요.

1. 공적연금소득가정1,800만 원
2. 이자소득가정300만 원
3. 소득 합계기준 2,000만 원보다 100만 원 많음2,100만 원

사업소득과 부부 소득은 어떻게 보나요?

사업소득사업소득 사업을 하거나 용역을 제공해 얻는 소득을 말해요.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해요.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사업을 시작했다고 세무서에 알리고 등록번호를 받는 절차예요.이 없으면서 합계가 연간 500만 원 이하이면 없는 것으로 보지만,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이 예외를 받지 못해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이면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부모님 두 분을 올릴 때는 두 분 모두 기준 이하여야 해요.

재산은 얼마까지 괜찮나요?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세표준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고 남은, 세율을 곱하는 금액이에요.의 합으로 정해요. 대상은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예요.

형제·자매를 제외한 가족은 아래처럼 봐요.

부모님의 과세표준 합이 6억 원이면 소득 합계가 연 1,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연 900만 원이면 충족하고, 연 1,200만 원이면 충족하지 못해요.

형제·자매는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소득과 재산 자료는 언제 바뀌나요?

소득과 재산 자료는 매년 11월에 새 연도 기준으로 바뀌어요. 소득은 1월부터 10월까지 전전년도 자료(연금소득은 전년도 자료)를, 11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도 자료를 반영해요.

즉 11월부터는 연금 외 소득도 한 해 더 최근 자료로 바뀌어요. 연금소득은 1월부터 이미 전년도 자료를 쓰기 때문에 11월에도 같은 연도 자료예요.

재산은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를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반영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연금이 늘었거나 새로 주택을 샀다면 11월 이후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미 올린 뒤에도 해마다 확인해야 해요. 직장인 본인의 보험료가 해마다 다시 맞춰지는 방식은 건강보험료 정산 글에 있어요.

탈락하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피부양자는 다른 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는데도 같은 보험급여를 받기 때문에 인정기준이 엄격해요. 그래서 기준을 벗어나면 바로 달라져요.

인정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미충족하면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예요.로 전환될 수 있고, 전환되면 매월 보험료를 부담해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공단이 확인하면 그 다음 날 자격을 잃고, 사업소득 등이 생긴 경우에는 날짜 기준이 따로 있어요.

소득 감소나 폐업으로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내서 소득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되면, 동의서를 낸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장가입자가 취득 신고를 따로 해야 해요.

퇴사한 본인이 고를 수 있는 길은 퇴사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바뀔까요?에서 비교했어요.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부양가족 공제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피부양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피부양자 등록은 가족이 아니라 직장가입자가 신고해요. 부모님을 올릴 때는 세 단계로 진행해요.

1. 1단계 서류 준비

   신고서와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기준의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가 필요해요. 공단이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대상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서는 생략할 수 있어요.

2. 2단계 신고하기

   직장가입자가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전화(1577-1000), 지사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고해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나 웹 EDI로 사업장을 거쳐서도 신고해요.

3. 3단계 신고 시점 확인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이나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그 날짜로 자격을 취득하고, 90일을 넘기면 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취득해요.

신고하기 전에 공단 누리집의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 확인 메뉴에서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직접 점검해요.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안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