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과 법
법정 최고금리와 불법 추심, 채권 소멸시효, 보증 책임까지 빚과 관련된 법의 기준이에요.
글 3편 · 모두 읽는 데 약 14분
읽는 순서
- 1법정 최고금리는 몇 %이고,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 추심 신고처까지2026년 기준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예요. 개인 간 대여와 대부업체의 적용 기준, 초과 이자의 효력, 불법 추심 신고처를 정리했어요.4분 읽기
- 2오래된 빚도 갚아야 할까요? 채권 소멸시효 기간과 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경우채권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 10년, 상행위 채권 5년이에요. 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경우와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 기한, 채권이 넘어갔을 때 확인법을 정리했어요.5분 읽기
- 3보증을 서면 어떤 책임을 질까요? 연대보증과의 차이, 서면 요건, 확인할 점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못 갚는 빚을 대신 갚아야 해요. 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 보증 계약의 서면 요건, 금융회사가 보증인에게 알릴 의무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어요.5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