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은? 제외 대상, 훈련비 한도, 신청 순서

입사 2년 차 지훈 씨는 중소기업에 다니며 퇴근 후 데이터 분석 과정을 듣고 싶어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훈련비를 5년간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200만 원을 더 얹어 주는 제도라서, 일하는 중이어도 제외 대상만 아니면 신청 대상이에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어디에 쓰는 카드인가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국민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일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교육과 훈련의 비용을 나라가 나눠 내 주는 구조예요.

법 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훈련의 대상과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요.

아무 강의나 결제하는 카드는 아니에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훈련비를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고, 누가 제외되나요?

업무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 고소득자, 부정수급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발급받을 수 없어요. 공식 안내가 꼽는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인 사람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 월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주와 도급 계약을 맺고 근로자처럼 일하는 사람이에요.(강사와 프리랜서 포함)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매출이 4억 원 이상인 자영업자,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법인 대표,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재학생: 대학·대학원은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일 때만, 초·중·고등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만 지원 대상이에요

사회초년생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항목은 대규모 기업 기준이에요. 기업 규모, 월 임금, 나이 조건이 모두 맞아야 제외돼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 기준으로는 제외되지 않아요.

대규모 기업 정규직으로 월 임금이 350만 원이면 제외 대상이에요. 같은 나이라도 대규모 기업이 아닌 곳에서 일하거나 월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이면 이 기준에 걸리지 않아요.

훈련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기본 한도는 5년간 300만 원이에요.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5년이 지나면 잔액이 모두 사라져서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해요.

기본 한도를 다 쓴 뒤에는 대상에 따라 200만 원이 더 붙어요.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피보험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위 대상은 계좌 유효기간 안에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이때 총 한도는 500만 원을 넘을 수 없어요. 목록에 없는 대상도 있으니 고용24의 계좌한도 추가지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글에서 다뤄요.

자부담은 얼마나 내나요?

자부담자부담 훈련비 중에서 내가 직접 내는 몫이에요.은 직종평균 취업률(과거 3년 평균)에 따라 훈련비의 15~55%이고, 훈련 공급이 많은 직종은 지원율이 10%포인트 범위에서 더 낮아지기도 해요. 같은 카드라도 과정마다 내는 돈이 달라요.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 부담액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어요.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 K-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과정은 계좌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해 훈련비의 90% 이상을 지원받고, 내는 금액은 최대 60만 원이에요.

본인부담금도 카드로 결제하고, 본인 부담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정부가 지원한 훈련비에서 차감돼요. 한도가 줄어드는 몫은 자부담을 뺀 금액이에요.

1. 정부승인 훈련비과정 하나의 훈련비를 200만 원으로 가정200만 원
2. 자부담자부담률을 30%로 가정60만 원
3. 한도에서 차감200만 원에서 자부담 60만 원을 뺀 금액140만 원
4. 남는 기본 한도300만 원에서 140만 원을 뺀 금액160만 원

훈련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훈련장려금훈련장려금 훈련을 성실히 받는 사람에게 매월 주는 수당이에요.은 수강료와 별개로 훈련 중에 받는 수당이에요.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과정을 듣는 사람 가운데 근로계약이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피보험자, 기준을 충족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이 받아요.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대기기간 제외)에는 지급되지 않아요. 단위기간단위기간 훈련 시작일부터 한 달씩 끊어 센 기간이에요.은 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한 달씩 끊어 센 기간이에요. 실업급여 조건은 실업급여 글에서 따로 다뤄요.

금액은 하루 훈련시간에 따라 달라요. 5시간 미만이면 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 5시간 이상이면 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을 출석 일수만큼 받아요.

1. 출석률16일 ÷ 20일, 80% 이상이라 지급 조건을 채워요80%
2. 훈련장려금하루 5시간 이상 과정, 일 5,800원 × 16일92,800원

재직 중일 때와 구직 중일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직 중인 사람과 구직 중인 사람은 구직 신청과 훈련장려금에서 갈려요. 두 경우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래요.

지훈 씨처럼 일하면서 듣는다면 구직 신청 없이 카드를 신청하고, 수강료 지원만 받는다고 보면 돼요. 근무시간 때문에 장려금 대상인지 헷갈리면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일을 쉬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글에서 봐요.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신청은 구직 신청 여부 확인, 카드 발급, 실물 카드 수령, 수강 신청, 수강 순서로 이어져요.

1. 1단계. 일자리가 없다면 구직 신청부터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카드를 신청하려면 사전에 구직 신청이 필요해요. 재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지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K-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일부 훈련은 일하고 있어도 구직 신청을 해야 해요.

2. 2단계. 카드 발급 신청

   카드 발급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신청서로 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해요.

3. 3단계. 실물 카드 받기

   고용센터 심사에서 발급이 결정되면 우편이나 은행 방문 중 고른 방법으로 실물 카드를 받고, 은행에서 받을 때는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이 필요해요.

4. 4단계. 과정 찾기와 수강 신청

   고용24에서 교육·훈련을 직접 찾아 수강 신청까지 할 수 있고,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은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거쳐야 해요.

5. 5단계. 수강하고 만족도 조사 하기

   모든 교육이 끝나면 30일 안에 고용24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신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심사 결과 발급이 거부될 수 있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신청 전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과정을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과정은 훈련시간, 자부담, 출석 조건 세 가지를 보고 골라요. 특정 학원이나 과정은 추천하지 않아요.

•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이면 훈련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도 거쳐요.
• 자부담: 같은 훈련비라도 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라 내는 몫이 달라져요.
• 출석: 퇴근 후 수업이라면 출석 일정을 지킬 수 있는지 먼저 따져요.

출석률이 저조하면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훈련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보아 수강이 중단될 수 있어요.

먼저 고용24 발급안내에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해당이 없다면 고용24에서 관심 분야의 훈련과정을 검색해 훈련시간과 자부담부터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