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빚도 상속될까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 3개월 안에 정하는 법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대출이 남아 있다는 연락을 받은 서른 살 지은 씨는 그 빚까지 물려받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답부터 말하면 상속인은 재산과 함께 빚도 포괄적으로 이어받아요. 그래도 3개월 안에 법원에 신고하면 빚을 막을 길이 있어요.

상속을 받으면 부모님 빚도 함께 넘어오나요?

네, 빚도 함께 넘어와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피상속인 상속이 시작되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사람이에요.이라 하는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이어받아요.

상속인이 고를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예요.

• 단순승인단순승인 상속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모두 이어받겠다는 선택이에요.: 제한 없이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아요.
• 한정승인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상속을 받는 방식이에요.: 상속으로 얻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아들여요.
• 상속포기상속포기 상속의 효력을 거부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하는 선택이에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돼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핵심 차이는 상속인 자리를 남기느냐예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남고,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리를 내려놓아요.

상속포기는 전부 포기만 인정되니 재산만 골라 받을 수는 없어요. 빚을 갚고 재산이 남을지 모르겠다면 한정승인부터 따져 보세요.

1. 단순승인8,000만 원 - 3,000만 원, 부족분을 내 재산으로5,000만 원
2.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까지만0원
3. 상속포기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님0원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단순승인, 채무가 많으면 상속포기, 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면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돼요.

지은 씨는 안심상속으로 아버지 재산 3,000만 원과 빚 8,000만 원을 확인했어요. 빚이 확실히 많아서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신고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서 혼자 상속인인 지은 씨가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니, 지은 씨의 어린 자녀도 포기나 한정승인을 따로 정해야 해요.

3개월은 언제부터 세고, 늘릴 수 있나요?

기한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에요. 이날은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에요. 이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정해요.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가정법원 상속, 이혼 같은 가족 사건을 맡는 법원이에요.은 가족 사건을 맡는 법원이에요.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하는 것이 허용돼요. 신고를 서두르기 전에 재산과 빚부터 파악해요.

무엇을 하면 단순승인으로 보나요?

두 경우에는 따로 승인하지 않아도 단순승인으로 봐요.

•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

그래서 빚이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예금을 쓰거나 물건을 팔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빚이 더 많은 줄 몰랐다면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있어요.

이를 특별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빚이 더 많은 줄 몰랐을 때 나중에라도 신고하는 한정승인이에요.이라 불러요.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재산을 처분했거나 3개월을 넘겨 단순승인으로 본 경우도 포함돼요.

상속을 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빚은 남은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요. 상속인의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예요. 순위와 배우자의 자리는 상속 순위 글에서 자세히 봐요.

누가 다음 상속인이 되는지는 배우자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 배우자가 살아 있고 자녀만 모두 포기했다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돼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주 등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돼요. 배우자도 포기했거나 배우자가 없다면 포기해도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로 넘어가, 후순위 상속인이 되는 어린 자녀가 빚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돼요. 새로 상속인이 된 가족도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봐요.

1. 선순위 상속인이 3개월 안에 포기를 신고해요.
2. 새로 상속인이 된 가족에게 바로 알려요.
3. 그 가족도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요.

공동상속인끼리 같은 선택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한 사람만 포기하거나, 한 사람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은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돼요.

상속 포기에 대한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오해는 크게 세 가지예요.

• 포기하면 빚이 사라진다는 생각이에요. 빚은 없어지지 않고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요. 자녀만 포기하면 배우자 혼자 이어받아요.
•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다는 생각이에요. 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봐요.
• 일부 재산만 받고 빚은 포기한다는 생각이에요. 상속포기는 전부 포기만 인정돼요.

오해를 풀려면 기한과 상속 순위를 먼저 따져 보면 돼요. 가족 중 누가 어느 순위인지 그려 보면 포기해야 할 사람이 한눈에 보여요.

재산과 빚은 어떻게 먼저 확인하나요?

정부24 안심상속으로 한 번에 확인해요.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의 재산내역을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예요. 결과에 없는 빚을 가족이 알고 있다면 함께 적어 두세요.

1. 신청 자격을 확인해요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과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이 신청해요. 제1순위의 상속포기로 제2순위가 된 사람은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2. 기한 안에 신청해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요. 이 1년은 상속 선택의 3개월과 별개니 결과를 기다리다 3개월을 넘기지 않게 주의해요.

3. 재산과 빚을 견주어 정해요

   결과를 보고 재산이 많으면 단순승인, 채무가 많으면 포기, 액수를 모르면 한정승인을 따져요.

4. 가정법원에 신고해요

   포기는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3개월 이내에 신고해요. 한정승인은 재산 목록을 첨부하고,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해요.

부모님이 남긴 빚이 보증 채무라면 보증을 서면 어떤 책임을 질까요를 먼저 읽어 보세요. 오래된 빚이라면 소멸시효 글이, 갚기 어려운 빚이라면 개인회생과 파산 글이 도움이 돼요.

이번 주에는 정부24에서 안심상속을 신청하고, 사망 사실을 안 날짜를 적어 3개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요. 신고 방법이 헷갈리면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