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지급정지부터 피해환급금까지 순서

입사 2년 차 지민 씨는 검찰 직원이라는 전화에 속아 500만 원을 이체했어요. 이럴 때는 송금한 금융회사나 경찰에 연락해 지급정지지급정지 사기에 쓰인 계좌의 입출금을 금융회사가 막는 조치예요.를 요청하는 일이 먼저예요.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가장 먼저 지급정지를 요청해요. 돈을 보낸 금융회사나 돈이 들어간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바로 전화해 피해를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해요.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걸어도 연결돼요.

법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요. 속아서 송금·이체했거나 개인정보가 털려 이체된 피해자는,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사기이용계좌 사기로 보낸 돈이 들어갔거나 그 돈이 옮겨 간 계좌예요.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그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해요.

직접 건넨 돈은 요청하는 사람이 다른가요?

자금을 교부하게 하거나 출금하게 한 유형은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112 신고가 출발점이에요. 경찰이 금융회사에 요청해야 계좌가 멈춰요.

지급정지 뒤에는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에는 피해구제신청서를 내야 해요. 신청서에는 신분증 사본을 붙여 금융회사에 내고, 급하면 전화나 구술로 먼저 신청해요.

전화로 먼저 요청했다면 기한이 있어요.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영업일 금융회사가 문을 여는 날로, 보통 주말과 공휴일은 빼고 세요. 이내에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금융회사가 14일을 더 주는데, 그때도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봐요.

1. 1단계. 지급정지를 요청해요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나 112에 바로 전화해요.

2. 2단계. 증빙서류를 받아 서면으로 신청해요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이 피해 신고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예요.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를 서면으로 신청해요. 필요서류는 방문 전에 금융회사나 경찰서에 물어봐요.

3. 3단계. 공고를 확인해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조회해요.

피해환급금은 어떤 순서로 정해지나요?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권소멸절차채권소멸절차 사기 계좌 명의인의 예금 채권을 없애 피해금 환급에 쓰는 절차예요.가 시작돼요.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한 뒤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를 시작하는 공고를 요청해요.

돈을 받는 피해환급금피해환급금 소멸한 채권을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돈이에요.은 이 두 단계를 모두 거친 뒤 입금돼요. 공고 전에 신청을 못 했어도 늦지 않아요.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돌려받는 돈은 얼마까지인가요?

환급금은 지급정지로 묶인 금액 안에서만 나와요.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소멸대상 채권 금액 범위 안에서 지급돼요. 지급정지를 서두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나눠 받아요.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보다 크면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받아요.

지민 씨는 500만 원을 보냈지만 지급정지 때 사기 계좌에 남은 돈은 2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요. 이 경우 환급금은 그 범위인 200만 원까지예요. 나머지 300만 원은 이 절차로 돌려받지 못해요.

1. 소멸한 채권가정한 금액600만 원
2. 총피해금액500만 원 + 500만 원1,000만 원
3. 각자 받는 환급금600만 원 × 500 ÷ 1,000300만 원

잔액이 아주 적을 때는 절차가 달라요.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이 일정 금액 이하면 공고를 요청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하면 절차를 시작해요. 그 기준 금액은 1만 원이에요.

모든 사기가 환급 대상은 아니에요. 재화나 용역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되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돼요.

내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멈췄다면 명의인명의인 계좌나 계약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이에요.으로서 이의를 제기해요.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면, 지급정지된 날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해요.

서류와 절차는 계좌가 막혔을 때 글에 정리했어요.

금융회사가 먼저 이체를 늦추기도 하나요?

네, 임시조치임시조치 의심 계좌의 이체를 금융회사가 늦추거나 잠시 멈추는 조치예요.라는 장치가 있어요. 금융회사는 내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되면 이체·송금·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고, 지체 없이 통지한 뒤 본인확인을 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조치를 풀어요.

지연인출제도도 있어요. 1회에 100만 원 이상이 입금되면 입금된 때부터 그 금액 범위 안에서 30분간 ATM 같은 자동화기기로는 인출·이체가 늦춰져요.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바로 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가 새어 나갔다면 무엇부터 막아야 하나요?

개인정보가 새어 나갔다면 아래 순서로 막아요.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의 본인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내 계좌를 한꺼번에 또는 골라서 지급정지해요.
•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면 노출자 명의로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구입 때 보증보험 가입, 오픈뱅킹 같은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어요.

대출과 계좌 개설을 미리 막는 안심차단 서비스, 휴대전화 명의도용 확인은 명의도용 대출 글에서 이어서 봐요.

개인정보를 넘겼다면 오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본인 계좌 지급정지 메뉴부터 열어 보세요.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1394에 전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