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도 화재보험이 필요할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월세 2년 차 민지 씨 집에서 주방 수도 호스가 빠져 아랫집 천장이 젖었어요. 수리비는 누가 낼까요? 민지 씨에게 과실이 있다면 민지 씨가 배상하고,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다면 그 돈을 보험이 보상해요.

세입자가 낸 누수와 불은 누가 배상하나요?

과실이 있는 세입자가 배상해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이런 책임을 불법행위불법행위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 책임이 생기는 행위예요. 책임이라고 불러요.

누수 원인이 시설 하자라면 순서가 달라져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 남이 손해를 입으면 먼저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져요.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분쟁조정사례가 이 경우예요.

세입자가 사는 집의 매립배관이 파손돼 아래층에 물이 샌 사례에서, 이 피해는 집주인 책임 범위라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없었고 임차인의 보험금도 나오지 않았어요. 임대인이 2020년 4월 이후 가입한 보험에 임대 주택을 기재했다면 그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해요.

집 수리 책임은 집이 고장 나면 누가 고칠까요?에서 따로 다뤘어요.

불이 이웃집으로 번지면 배상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웃집으로 번진 불에는 별도 법이 있어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실화 고의가 아니라 잘못으로 불을 내는 일이에요.로 불이 나 연소연소 불이 다른 건물이나 물건으로 옮겨 붙는 일이에요.(옮겨 붙음)로 생긴 부분의 손해배상청구에 한해 적용돼요.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 정도, 양쪽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해 경감해요. 경감 여부와 정도는 법원이 정하니, 처음부터 깎아 준다고 기대하면 안 돼요.

고층 아파트 같은 큰 건물은 소유자에게 별도 의무가 있어요. 이런 특수건물특수건물 화재 위험이 커서 법으로 화재보험 가입을 정해 둔 건물이에요.에는 시행령이 정한 높이 이상의 고층 아파트와 그 부속건물이 들어가고, 같은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같은 단지 안의 그보다 낮은 아파트도 포함돼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거나 재물 손해가 나면 소유자는 과실이 없어도 법에서 정한 보험금액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법이 가입 의무를 지우는 사람은 건물 소유자예요. 세입자는 자기 물건과 자기가 지는 배상 책임을 따로 점검해야 해요.

집주인 집이 상하면 세입자는 어떻게 책임지나요?

집주인 집 자체의 손해는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기준이에요. 민법 제654조는 제610조 제1항과 제615조부터 제617조까지를 임대차에 준용해요.

세입자에게 이런 의무가 생겨요.

•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로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해야 해요
• 집을 돌려줄 때 원상에 회복해야 해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원상복구 범위는 집주인 수선 의무와 원상복구 범위에서 확인해요.

주택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주택화재보험주택화재보험 화재로 주택과 그 안의 물건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에요.은 내 쪽의 화재 손해를 보상하고, 배상책임보험은 남에게 물어 준 돈을 보상해요. 화재보험은 화재로 주택, 사무실, 공장 등의 건물과 그 안에 있는 시설물, 도구가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해요.

세입자는 건물이 아니라 가재도구가 보험목적보험목적 보험으로 보호하기로 한 건물이나 물건이에요.에 들어 있는지 증권에서 봐야 해요.

남에게 입힌 피해는 다른 보험의 몫이에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건물 이용자 등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보상해요. 손해보험협회는 건물소유자와 임차인 등을 화재, 폭발로 타인에게 재물이나 신체 손해를 입혔을 때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주체로 소개해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을 보상하고 무엇을 보상하지 않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에서 남에게 입힌 피해의 배상금을 보상하는 보험이에요.은 일상에서 남에게 준 피해의 배상금을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 생긴 법률상 배상책임의 손해를 보상하고,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약특약 계약서 본문 외에 당사자끼리 따로 정하는 약속이에요. 형태로 가입해요.

타인에게 준 피해만 대상이라 내 집 수리비는 빠져요. 상법은 책임보험책임보험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배상을 보장하는 의무 보험이에요.의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한다고 정해요.

보상하는 경우

주택 누수로 아래층에 생긴 피해의 복구비용(도배, 장판 등)과 손해방지비용 등을 보상해요. 민지 씨의 아랫집 수리비가 이 경우예요.

보상하지 않는 경우

• 직무수행으로 생긴 손해, 피보험자나 가족이 입은 손해,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도 보상하지 않아요
• 금융감독원 소식지(2017년)는 빌려 쓰는 물건(친구에게 빌린 노트북 등)을 파손한 경우 원래 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어요

집주인 집 자체를 상하게 한 손해가 보상되는지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서 따로 확인해요.

보상금에서 빠지는 내 몫이 자기부담금자기부담금 보험금을 줄 때 가입자가 직접 떠안는 금액이에요.이에요. 사고 종류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생길 수 있고,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예시는 누수사고 50만 원, 누수사고 이외 20만 원 등이며 보험사마다 달라요.

이사하면 보험증권의 주택도 바꿔야 하나요?

바꾸는 게 좋아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보험증권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는 증거로 보험회사가 주는 문서예요.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생긴 배상책임을 보상하므로, 이사하면 보험회사에 즉시 알리고 보험증권을 다시 받는 것이 좋아요.

증권의 주택을 새집으로 바꿔 두면 새집에서 난 누수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요. 증권에서 주택 항목을 찾는 법은 보험증권 보는 법에 있어요.

같은 특약이 여러 보험에 있으면 보험금은 어떻게 나뉘나요?

같은 특약이 여러 보험에 있어도 실제 배상액까지만 받아요. 두 개 이상 가입해도 보상한도 안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해요. 자기부담금이 없고 가입금액이 같은 보험 두 개에서 배상금이 300만 원이면 150만 원씩 보상해요.

상법도 같은 원칙이에요.

같은 사고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이 여러 개이고 보험금액 총액이 손해배상액을 넘으면 상법의 중복보험 규정(제672조, 제673조)을 준용해요.

중복보험 규정에 따라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르고,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해요.

이 방식이 비례보상비례보상 중복 가입한 보험사들이 의료비를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에요.이에요.

1. 실제 배상금가정300만 원
2. 보험 두 개의 가입금액같다고 가정, 자기부담금 없음각 1,000만 원
3. 보험 한 개당 보상300만 원 ÷ 2150만 원

두 보험을 합쳐도 받는 돈은 300만 원이 한도예요. 이미 다른 보험의 특약으로 들어 있다면, 보상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고 추가 가입을 정해요.

사고가 나면 먼저 무엇을 하나요?

피해 상황을 증거로 남기는 일이 먼저예요. 아랫집 천장과 우리 집 누수 지점을 사진으로 찍고, 수리 견적서를 받아 두세요.

그다음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려요. 청구 서류와 기간은 보험금 청구 방법은?에 정리해 뒀어요.

금융감독원 파인에는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을 조회하는 '내보험 다보여' 메뉴가 있어요. 오늘 그 메뉴에서 배상책임 특약이 몇 개인지와 증권의 주소부터 확인해 보세요.